PSAT 헌법 2018년 3월 10일 (1회)
헌법
1.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 2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 4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교육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헌법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2국ㆍ공립학교처럼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3개발사업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4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3.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 2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3토지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 4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4.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2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 3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 4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 2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 325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다.
- 4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확정한다.
6.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2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3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 4공판단계에서는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7.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2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 3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및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8.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 2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선거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다.
9. 헌법 전문(前文)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1ㄱ, ㄴ
- 2ㄱ, ㄷ
- 3ㄴ, ㄷ
- 4ㄱ, ㄴ, ㄷ
10.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국회의원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 3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를 위한 경비를 아직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4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11.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2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 3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지만, 국가의 소멸이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4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2. 헌법 제107조제2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갖는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심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이 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로 볼 수 있다.
- 2각급 법원은 위헌ㆍ위법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3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4대법원은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13.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2대법관의 수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3대법관을 역임한 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 4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14.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2헌법재판소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3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15.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면서 동시에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한다.
- 2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 3출판사 등록취소 사유로서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 4진실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없다.
16.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 3헌법은 여자 및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와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4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1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는 없다.
- 2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3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4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18.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 2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여러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 3국회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는 없다.
- 4보궐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위헌법률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과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2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 3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 4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20.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 2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 3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4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
21.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2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3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행하지 못한다.
- 4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2.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2여자는 고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3헌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4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
23.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할 수 있다.
- 2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3국회나 그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가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4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4. 국회의 기관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2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3중요한 안건으로서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ㆍ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4본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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